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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제63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거리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시기죠.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노인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공약들이 다수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의 노인계층 관련 핵심 공약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20% 감액되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완화
현재는 최대 50%까지 감액되던 제도를 개선하여,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간병비 국가 책임제
요양병원 및 요양원 이용 시 부담되는 간병비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간병 파산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4.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65세 이상 2개 → 개수 4개, 연령은 60세부터 적용.
임플란트 1개당 약 70만 원 국가 지원 예상.
✅ 김문수 후보
1. 기초연금 40만 원 확대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됐던 공약으로, 현행 대비 인상된 금액을 노인층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노인 버스 무료 이용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노인이 대중교통(버스 포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확대.
3.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과 납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4. 의료제도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확대 및 의사 복귀 등을 위한 의료개혁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1.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 지급.
연간 약 26조 원 소요 예상.
2. 전 국민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병원비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국가가 부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 방지 및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3.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손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초연금 관련 공약 요약 비교
이재명 후보
-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 국민연금: 일하는 노인 감액 완화
- 복지: 간병비 건강보험 확대, 임플란트 확대
김문수 후보
- 기초연금: 40만 원 확대
-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 복지: 버스 무료, 의료개혁
권영국 후보
-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 국민연금: 병원비 100만 원 초과 국가 부담
- 복지: 혼합진료 금지, 의료 공공성 강화
✅ 마무리하며
이번 63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와 기초연금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 국가 부담이나 임플란트 확대, 병원비 상한제 같은 파격적 공약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와 세부 실행계획이 필수입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